퀴어축제 뜻과 유래, 여론 및 대구 경찰·공무원 충돌사건
오늘은 매년 각종 뉴스나 기사에 자주 언급되는 퀴어축제의 뜻과 유래, 여론 및 최근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퀴어축제란
퀴어(queer)는 본래 '기묘한, '괴상한'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16세기부터 동성애자를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퀴어축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들이 모여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써 16세기 이후부터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란 성소수자가 숨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말고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퀴어축제의 유래
과거 미국에서는 게이바 등을 경찰이 단속했었는데 어느 날, 동네의 모든 성소수자들이 힘을 합쳐 무력 진압하는 경찰과 대치하여 항쟁하여 결국 경찰 쪽에서 단속을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성소수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2000년부터 연 1회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의 퀴어문화축제도 2000년부터 서울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퀴어축제에 대한 여론
성소수자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이유 중, 종교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신이 인간을 남과 여로 만들었는데 동성애는 이러한 신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퀴어축제가 동성애자를 권장하고 서울광장 등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자들이 대규모 퍼레이드를 펼치는 모습이 일반시민, 특히 어린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퀴어축제가 평범한 복장으로 단순히 의견 주장하는 행사라면 문제 되지 않지만 참여자들의 의상을 살펴보면 노출이 과하거나 혐오스러운 복장, 퍼포먼스 등이 많기 때문에 더 큰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임에 틀림없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유를 즐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퀴어축제는 대중적인 장소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취급을 받다 보니 성소수자의 뜻을 존중하던 사람도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퀴어축제 최근 논란
2023. 6. 17. 대구에서 개최된 퀴어축제에서 공무원과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 사태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행사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청 공무원 500여 명이 진입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도록 지시하고 "퍼레이드를 하려면 집회신고뿐만 아니라 별도의 도로점용 신고도 필요하다"며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였으니 행정대집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도로 점용 퍼레이드가 허용됐는데 올해만 막을 수 없다"라며 축제 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허용했고,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하여 공무원들을 밀어내며 약 40분 동안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부상을 호소하며 길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 행정대집행 : 행위 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찰이 불법 도로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막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완전한 자치 경찰 시대라면 대구경찰청장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판례를 보면 퀴어축제가 불법도로 점거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검찰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홍준표 시장이 왜 이러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찰청장은 "집회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금지할 수 있겠지만, 보통 법원을 통해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통상적인 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는 해당 도로에서 진행한다고 신고하면, 주최 측도 따로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대구시도 길을 터줬는데 퀴어축제만 제재할 수는 없었다. 도로 무단점용은 과태료 처분이지 행정대집행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축제를 방해한 행정 당국을 고소·고발할 계획입니다. "행정 당국이 집시법을 위반했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